[성추행] 형법(강제추행) 불송치(혐의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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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여름경 광주에 있는 한 모텔의 객실 내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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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상 강제추행죄는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 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, 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불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. 의뢰인은 남성의 동의를 받아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는바, 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 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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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. 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, 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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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, 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 불송치결정(혐의없음)을 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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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 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요약

의뢰인은 여름경 광주에 있는 한 모텔의 객실 내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사건 담당 변호사

 

강상용

 

 

 

박순범